(A+)선거제도 압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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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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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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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거제도
I. 의의
II. 원칙

2. 대의제도
I. 의의
II. 발생배경
III. 이념적 기초
IV. 기능
V. 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3. 선거관리위원회
I. 기능
II. 조직
III. 임기와 신분보장

본문내용

I. 의의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이자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수단이다.

II. 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라 함은 제한선거에 반대되며, 평등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등원리의 선거법상의 실현원리이다. 즉,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국민인 이상 성별, 인종, 언어, 재산정도, 직업 등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 선거권은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면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부인된다. 우선, 연령에 따른 제한으로서 선거법상 선거연령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다. 정치적 판단을 직접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신 및 심리상태에 있는 경우 선거권은 제한된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도 이에 해당된다.
2) 평등선거의 원칙
평등서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인데, 보통선거의 원칙이 선거권의 유무에 관하여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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