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판례 조사

목차

Ⅰ 정치자금의 정의
Ⅱ 정치자금의 종류
Ⅲ 정치자금의 공개원칙

본문내용

3 기탁금

‘정당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이다. 또한‘정당법 제11조’에 따라 정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 국고보조금배 분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헌재 1999.11.25. 95헌마 154’은 노동단체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노동단체로 하여금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활동의 영역을 다른 사회단체와 달리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탁금의 기부에 대한 기회는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