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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활용한 경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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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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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과학수사
ⅰ) 의의
ⅱ) 중요성 및 필요성

Ⅲ. DNA 지문 수사
ⅰ) 의의 및 역사
ⅱ) 활용
ⅲ)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범죄의 양상은 날로 흉악, 지능화, 신속화, 광역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도정보화 추세의 사회구조는 신용카드, 금융권 다액인출범죄 등 신종, 이상 범죄를 양산하고 있어 기존 수사기법을 이용한 사전 조치해결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또 신속화, 광역화, 흉포화 되는 현대사회는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위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인증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 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Ⅱ. 과학수사
ⅰ) 의의
과학수사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 활동으로 과학적 지식(물리학, 화학, 법의학, 심리학 등), 기술과 감식시설장비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사를 뜻한다. 과학수사에는 크게 문서감정분야, 마약분야, 유전자분야, 음성분석분야, 형사 사진 분야, 거짓말탐지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요구합니다.

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 증거의 수집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현상을 수반하고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종래 과학수사는 감정, 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특히 최근의 첨단 과학수사 장비의 개발과 사용,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수사기법 등은 모두 과학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과학수사방법의 좋은 예라 하겠다.

참고 자료

최상규, DNA지문과 범죄수사 (1990)
박기원, DNA 분석과 과학수사 (살림총서)
김종수, DNA 지문에 의한 친부관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 (2000)
장기현, 경찰 과학수사의 역량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김형근, DNA 연쇄살인의 끝 (200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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