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와 자본주의 이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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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22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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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조선 사회와 경제 연구를 위한 기초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경제이론과 정의이론
제3장 정치철학과 경제제도
제4장 신분제사회
제5장 토지의 독점

제2부 조선 사회와 경제의 부문별 연구

제6장 상평통보의 발행과 그 영향
제7장 상평통보의 유통:1867년부터 1909년까지
제8장 조선후기의 금융산업
제9장 조선후기의 공물제도
제10장 식민지화의 내적 원인들: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제11장 개항과 갑오개혁과 갑오농민운동
제12장 경제정책의 실패와 광해군의 폐위

제3부 조선 사회와 경제의 부문별 리뷰

제13장 조선의 사회제도와 경제제도
제14장 기존 조선 사회경제사 연구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저자는 조선의 경제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조선시대 전체를 살피는 가운데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어떻게 발현되었고 시장경제의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경제제도는 신분제와 노비제를 기반으로한 간섭주의적 폐쇄적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대외무역을 철저하게 조공무역으로만 한정하였고 특히 조선말 개방의 물결이 도도히 몰려오는 시점에 철저한 쇄국정책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적 변화가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대동법의 실행, 상평통보의 발행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은 증대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시장의 발달은 노예제를 흔드는 근간이 되었다.
또 상평통보의 발행으로 화폐경제가 출현하게 된다. 물론 화폐발행의 시뇨리지만 확보하려는 조선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점차 붕괴되어 가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개항과 함께 이뤄진 갑오개혁에서 노예제와 신분제 타파 등 조선 경제질서는 체질적으로 변화하고 자본주의 이행으로의 싹을 틔우게 되었으나 곧바로 조선 경제는 붕괴되고 일본의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된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조선시대를 노예사회라 규정한다. 일천즉천, 노비의 세습 등으로 고려시대 많지 않았던 노비의 수가 15~17세기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양반제도와 노비제도는 조선을 자본주의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국유제였다. 일정 기간 토지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다소의 변동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조정은 농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농민들은 단지 점유권만 인정받았다. 그 결과 토지의 사적 소유권 발달은 억제되었고 조선경제는 궁핍함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화폐발행의 독점권을 확보한 정부로 인해 시장에서는 극심한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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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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