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과제(노인의료보장, 노인소득보장정책, 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개선과제)
- 최초 등록일
- 2018.03.20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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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인의료보장
II. 노인소득보장정책
III. 노인복지시설서비스
본문내용
I. 노인의료보장
첫째, 노인의 활동제한의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및 계속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간시설 및 서비스 분류에 적합한 인력이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을 위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급여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방법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II. 노인소득보장정책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합리적 선정과 급여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합리적 선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소득과 재산기준을 설정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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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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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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