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제도 발표자료-지식재산권

최초 등록일
2018.03.18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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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정 이용 제도란?
2. 공정 이용 판단 기준
3. 공정 이용 적용 범위
4. 공정 이용 관련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정 이용 제도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 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항)

공정 이용 판단 기준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 제35조의3제2항)

참고 자료

https://www.pikicast.com/#!/menu=landing&content_id=193721
http://www.bloter.net/archives/163021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017094723&type=det&re=
http://artsbeat.blogs.nytimes.com/2012/09/07/shephard-fairey-is-fined-and-sentenced-to-probation-in-hope-poster-case/?_r=0#
http://photovil.hani.co.kr/333314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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