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목차

I. 의료과실의 의미
II.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III. 의료과실의 구체적인 유형과 판단기준

본문내용

II. 의료과실의 판단기준
1. 일반적인 기준 : ‘통상의 의사로서 가져야할 의학상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주의’ (객관설)
2. 구체적인 판단기준
-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
- 진료환경 및 조건과 의료이 특수성을 고려
· 당해의사가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교수의 경험에 기초한 전문적 의료수준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 원칙) 수련의가 전문의 지도하에 있을 때 전문의와 동일한 주의의무
· 예외) 그러나 긴급한 상황의 경우 수련의의 주의의무 경감한 사례.
· 중환자실에서는 주의의무를 가중
· 의사의 재량성에 대해서.. 검토논문(review aritcle)에 기재된 견해에 따라 신요법시 재량성 인정. 임상실험논문(clinical trial report)만 있는 신요법 채용시에는 재량권 인정안함.
· 특이체질 환자에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 검사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