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안정과 독립지원을 위해 고용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보장과 관련된 사례2개 스크랩하고 사례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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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리업체, 장애인 앞세워 잇속 챙기다 '들통'
2. 장애계,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노동과 최저임금 보장 촉구

본문내용

영리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로 위장해 공공기관에 생산품을 납품하는가 하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개인금전 갈취, 보조금·후원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하 부감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정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생산품 등을 납품하는 서울·경기지역 생산시설 34개소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 략>

일단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깝고 한스러운 마음이다.
이곳에서만 적발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적발되지 않은 곳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 더 안타깝게 만든다.
장애인 차별금지의무 법으로 장애인의 고용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되고 장애인이 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