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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사형제도

하이루공대
최초 등록일
2018.03.14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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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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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사형수는 60여명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이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법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 논쟁에 대하여 나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형판결은 사람이 직접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이 존재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1995년에 사형당한 미국의 Larry Griffin의 무죄가 이미 그가 억울한 사형을 당한 후에야 입증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형 오판 사례로 인혁당 사건이 있다. 2002년 국가 정보원에 의해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고 2005년 12월 재심에서 사형 당한 8명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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