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위반사례 과제 입니다. (과목 A+)

최초 등록일
2018.03.13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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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보건관계법규 A+맞았어요!

목차

1. 사례 요약
2. 관련 규정
3.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 규정
· 의료법 제 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① 의료법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스토리가 있는 뉴스 라포르시안, 보건의약 관계법규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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