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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개념과 의의 및 운영,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전달체계 및 지급절차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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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12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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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서비스의 개념

II.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의의

III.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운영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3.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 가사간병방문도우미
6.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7.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IV.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전달체계

V.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사업유형별 지급절차

V.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는 경제서비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제서비스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면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현재 정부가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범주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3항).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서비스가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핵가족화, 경제위기 및 저출산 ․ 고령사회로의 진행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가족중심의 공급방식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반은 경제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21세기 급격한 사회변화는 새로운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낳았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과 지역사회의 참여에 따른 공급여건의 변화는 현금급여중심의 사회보장체제에서 벗어난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만들려는 사회적 요구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II.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의의
사회서비스의 제공방식은 크게 공급자 중심방식과 소비자 중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급자 중심방식은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급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 중심방식은 공급자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어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서 소비자 중심방식인 바우처가 도입된 의미를 배화숙은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데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응방법의 하나로 바우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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