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적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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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09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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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
2. 공적연금의 특징
3. 공적연금의 목적
4. 공적연금의 내용과 현황
5. 공적연금의 쟁점과 과제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III.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의 개념
2. 기초노령연금의 내용과 현황
3. 기초노령연금의 쟁점과 과제

IV. 장애인연금
1. 장애인연금의 개념
2. 장애인연금의 내용과 현황
3. 장애인연금의 쟁점과 과제

V. 사적이전
1. 사적이전의 개념
2. 사적이전의 내용과 현황
3. 사적이전의 쟁점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연금이다.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대부분의 일을 책임지고,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피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로 충당된다.
2) 공적연금의 특징
(1) 소득의 상실 또는 상당한 저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2) 급부는 개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르는 획일적 급부이다.
(3)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라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구빈책이다.
3) 공적연금의 목적
공적연금의 목적은 퇴직 후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할 것인가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 성원들에게 강제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령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강제 공적연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이다.
4) 공적연금의 내용과 현황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이 있다.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으로 1960년에 도입되었으며, 1963년에는 군인연금제도가, 그리고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전 세계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본인의 기여에 입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수 십년이 지났음에도 연금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인 빈곤문제 해결차원에서 가입자 본인의 기여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형 연금제도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 OECD 등의 국제기구 역시 최근 들어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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