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와 보증채무 요약

최초 등록일
2018.03.07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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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대채무
1) 서설
2) 연대채무의 성립
3) 연대채무의 효력
4) 부진정연대채무
5) 연대채권

2. 보증채무
1)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2) 보증채무의 성립
3) 보증채무의 범위
4) 보증채무의 효력
5) 특수한 보증
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본문내용

[연대채무]
Ⅰ. 서설
1. 연대채무의 의의
(1) 하나의 급부에 대해 수인의 채무자 각자가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지고, 그 급부로 인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것.
(2) 급부는 하나이지만 채무자 각자에 대한 독립된 채무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모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까지 확대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1) 각 채무의 독립성
동일한 내용의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
1) 각 채무자는 채무는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음.
2) 채무자 중 1인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음.(447조)
3)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음.
4) 민법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415조)
(2) 각 채무의 전부급부의무
급부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라도 각 채무자의 채무는 전부를 급부하는 것.(413조)
(3) 각 채무의 연대성
하나의 급부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수인의 채무자가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연대성.
1) 주관적 공동관계설 : 채권자는 각 채무자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각 채무자는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결합관계가 연대채무에는 존재하고, 이에 기인하여 절대적 효력 내지 구상 권이 발생하는 것.
2) 상호보증설 : 연대채무자 각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의 지위에서고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

Ⅱ.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
(1)
1) 채무자 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 수인이 순차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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