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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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28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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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급여의 원리
4. 타법우선의 원리
5. 자립생활촉진의 원리
6. 보편적용의 원리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직권주의의 원칙
3. 기준 및 정도의 원칙
4. 가구단위의 원칙
5. 현금급여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7. 직접급여의 원칙

IV.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계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도의 유형상으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분류된다. 기존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인구학적으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급여대상자를 어떻게 제한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일반적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이면서 동시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한 인구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하는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가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범주적 공공부조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공부조제도로 알려져 있다.
기존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는 법적 용어에서 생활보호제도는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의 권리적 성격을 강조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특히 급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 자활급여를 신설하였다.

<중 략>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생활이 어려운 자(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빈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걸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가 있다.

1) 국가책임의 원리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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