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I.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성

II.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전개과정
2. 적용대상
3. 연금급여 종류
4. 재정부담

III.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전개과정
2. 적용대상
3. 급여종류
4. 재정부담

IV.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의의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4. 재정부담

V.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및 의의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사업의 좆ㅇ류
4. 재정부담

V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2) 서비스 종류
3) 재원조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가운데 중핵을 이루고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피보험자가 사전에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특정의 사태, 예를 들면 질병, 부상, 사망, 노령, 장애,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생활에 대비한 국민연금, 질병과 출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으로 인한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지만,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사회보험은 강제적용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다.
․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자산조사는 없으며, 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권리로서 이루어지고,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기관)간의 계약에 의한다.
․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개인의 형평성보다는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 및 통합을 중시한다.

II.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전개과정

국민연금제도란 노령, 폐질, 퇴직, 사망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나 유족에게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라는 일부 특수직역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연금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각 연금제도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급여종류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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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