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레포트)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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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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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을 정권별로 약술하고, 각 정권의 사회복지이념의 기반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목차

1. 3공화국(1961년~1972년)
2. 4공화국(1972년~1980년)
3. 5공화국(1981년~1987년)
4. 6공화국(1988년~1992년)
5. 문민정부(1993년~1997년)
6. 국민정부(1998년~2003년)
7. 참여정부(2003년~2008년)
8. 이명박정부(2008년~2013년)
9.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
10. 문재인정부(2017년~현재)

본문내용

1. 3공화국(1961년~1972년)
사회 복지 이념의 기반 : 경제 개발과 경제 우선주의.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은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최대목표를 경제발전에 두었고, 일반 국민도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나 주장은 거의 없었다. 또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결과로 도시화 및 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여파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주택이 부족해지고, 도시빈민층이 형성되고 미혼모문제, 가출 및 비행등의 과거와는 다른 사회문제들이 생겨났다.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과정 :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부는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의 추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1962~1966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라고 하면 빈곤문제와 주택문제였는데, 이것은 급속한 도시화와 깊이 관련되었다. 주택문제로는 주택부족문제, 열악한 주거 수준의 문제, 철거민 문제 등이 있었고, 주택공급확대로 주택보급률은 개선이 되었으나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급은 부동산투기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정 집단에 편중 되어 있는 복지법을 마련하였다.
사회복지 관련법(사회보험부문-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공공부조부문-생활보호법. 그 외-윤락행위등 방지법. 1963년의 사회보장관련법률)들을 제정, 공포했다. 이처럼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나, 특정 이해 집단에 편중되었으며, 국민전반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낙후 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발달사,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사회복지연구실, 동풍출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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