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저작시기 2018.02 |등록일 2018.02.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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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보험'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Rejda는 사회보험의 보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위험 분산(risk pooling or combination) :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 예측을 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손해를 합한 다음 평균치를 계산해 내고, 그 평균 손해로 실제 손해(개인별 손해)를 대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민간보험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기술이다.

2/ 손해의 우연성(fortuitous loss) : 우연한 손해란 예측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사고(accidental)로서 보험 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를 말한다.
민간보험은 이런 우연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보험도 이를 받아들였다(사망, 질병, 장애 등).

3/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 :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떠안는다. 이를 위험의 이전이라 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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