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에서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사고방식의 적용가능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 토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2.01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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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에서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사고방식의 적용가능한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복지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 토론하시오

목차

1. 공리주의의 사고방식의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
2. 공리주의의 사고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리주의의 사고방식의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

롤즈에 따르면 공리주의의 근본 사상은 사회의 주요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의 순수 만족 량이 극대화되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질서가 잡혀있으며 정의롭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쾌락의 총량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양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인 제 가치로서 최대의 쾌락총량만을 문제 삼으며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윤의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제시된 대안들이 동일한 총량을 산출하는 때에만 보다 평등한 분배가 선택된다. 이 때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것 이외에 분배양식의 우열을 가리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롤즈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유린 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적인 권리를 가지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는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년 상반기.
고 선,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분석, 재정포럼 자료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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