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의사셜정과문제해결과제 서울권역이러닝

목차

1. 정책사례분석
2. 사례 분석

본문내용

1-1)추진 배경 및 목표
사드가 구체화 된 것은 2013년 10월 14일,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기존 패트리어트(PAC-2, 3)미사일로는 요격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논란이 되기 전부터, 약 4년 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드는 최대 마하 5까지 정도의 미사일만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보단 최대 마하14의 물체를 요격할 수 있는 대공방어무기를 원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 MD망을 구축하는 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를 괌과 한국, 일본 3곳에 배치하면 MD망의 틀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3년 4월에 괌에 사드 배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으로 일본과 한국 순으로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일본은 이미 사드 배치를 사실상 수용한 상태다. 하지만 이후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스탠스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어쩌지도 못하는 상태로 입장표명을 기피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