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장화와 민영화의 장단점 비교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2) 시장화와 민영화의 장단점 비교 가. 시장화

3) 향후 시군구(지정권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개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전국민에게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혹은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이다.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분들과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가입자라면 당연 가입자가 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 × 6.55%]로 산출해서 원천징수하게된다. 더불어 부족할 수 있는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으로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지원하게 되고 본인부담금도 일부있다.

참고 자료

노병일, “사회복지정책론”, 교육과학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손창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성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