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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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법)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
3.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장단점
4.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공통점
5.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6. 각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법)

지난 2014년 7월 기초 노령 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 도입된 기초 연금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기초 연금을 지금함으로써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와 미래 세대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당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공약이다.
당시 공약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분들에게 월 2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만 65세 이하의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 차등으로 지급 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기초 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 한하여 차등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 : 단독 가구일 경우 93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 148만 8천원) 또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소득 하위 70% 분들에 한하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차등 지급된다. 소득 산정액 기준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소득 평가액은 실제 현 소득인 급여를 뜻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집,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유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국민 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 이하이거나, 국민 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기초 연금액이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 연금적 성격을 가진부분을 말한다.

2. 노령연금(국민연금법)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제정되었다. 산업화와 함께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의무가 약화됨으로써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에 따라 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참고 자료

김종일 외, 쉽게쓴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고수현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4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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