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직선제 찬반양론

소개글

대학총장직선제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대학의 자율성
2. 반대: 학문의 자유

본문내용

찬성: 대학의 자율성

1. 민주주의제도에 부합한다.
구성원 스스로가 구성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부합한다. 민주국가의 수많은 직접 선거는 그런 자율적 인간상에서 나온 인류의 성과다.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는 더욱 자율적인 자치가 필요하다.
2. 직선제 이외의 제도는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간선제는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들을 거부할 수 있다. 즉 교육부의 주관대로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이 뽑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3. 간선제 구성원들이 과연 대학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지 문제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한다 해도 추천위원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함. 총추위는 대표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총추위는 선거 당일 아침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비밀 추첨을 통해 결정. 선관위는 총추위 정족수의 3~4배수를 뽑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위원회 참여 의사를 묻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