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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

*병*
최초 등록일
2018.01.13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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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대로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혈연관계를 위주로 사회를 유지해 왔기에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혈연가족이 아닌 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이다. 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으로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와 자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입양이 시작된 것은 6.25전쟁 때부터이다. 이때 생겨난 많은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입양이 시작된 것이다. 전쟁 이후 복구가 힘든 사회 상황에서 많은 고아들은 해외로 입양을 보내야만 했다. 이후 국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입양이 증가 하면서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국 1위라는 반갑지 않은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불명예를 떼기 위해서 1990년 이후부터 정부가 적극 나서 해외 입양 수를 해마다 줄이는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년 2,100명 정도가 해외로 입양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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