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2

*병*

최초 등록일: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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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권변동의 요건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제186조)
ㅇ 처분권 있는 유효한 물권행위, 실체․형식적으로 적법한 등기가 있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제187조)
ㅇ 상속, 공용징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판결, 경매 등의 경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ㅇ 건물의 신축의 경우
- 신축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타인명의로 허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나아가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자가 원시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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