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비교]

목차

1) 원리
2) 무차별평등원리
3) 보충성원리 비교
4) 비교

본문내용

1) 원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6가지의 원리를 따르는데 생존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 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 조장의 원리이다.


2) 무차별평등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는 모든 국민이 조건만 충족되면 차별 없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 기초생활법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법의 의미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건만 충족된다면 소득재분배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도 연관되는데 기본권 중에서 인간의 존엄을 중요시하는 법이다. 이 법의 조건이라는 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종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사회보장법연구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 1-32 (32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