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정책해설)

목차

1. 제대군인이란?
2.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
3.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4. 향후 보완과제

본문내용

"제대"란 현역 군인이 만기복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군대 복무가 해제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군인"은「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 이중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하고,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 현행법은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를 단기복무와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2016.9.9.)하여 국회 심의 중에 있음.

제대군인은 정전(停戰) 이후 60여 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토방위의 주역으로 국가안보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군의 전투력은 국가안보의 필수적 요소로 현역 군인이 국방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