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정책 분석과 저출산 해결방안(고등학생 과제)

목차

1. 조사 동기

2.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3. 저출산 해결방안
3.1 관련 정책
3.2 저출산 원인 분석
3.3 정책 비판 및 개선 방안

4.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1. 조사 동기
영화 <칠드런 오브 맨> 속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 모종의 재난을 겪게 된 세계에 대한 묘사를 보고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랐다. 영화 안에서는 새로운 세대인 ‘아기’, 즉 ‘희망’이 없자 테러, 폭력, 전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실업사태와 그에서 비롯된 세대 갈등, 경제적 마찰과 높아지는 범죄율 등 현실 사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조사해보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인구정책이란 국가가 인구에 대해 바라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 정책은 시대와 함께 변할 수 있으나 인구증강 또는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한다. 보통 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누는데 첫째로는 교육 및 홍보, 둘째로 보상 혹은 징벌, 셋째로 규제를 들 수 있다. 1945년 종전과 더불어 인구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며 한국 또한 이 시기부터 서서히 인구억제정책에 관심을 갖고 인구과잉과 함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접근방법에 따라 ‘인구 조정정책’과 ‘인구 대응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 조정정책은 인구의 양과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구 대응정책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이끌어낸다. 주택정책, 식량정책, 교육정책, 사회보장정책 등 복지와 결부된 공공정책은 대부분 인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사회경제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 1940~50년대
해방 당시 한반도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다. 1949-1955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1.07%에 불과하였다. 1950-1955년연 평균 출생자 수는 722,000명이고 사망자 수는 331,000명으로 전형적인 고출산, 고사망을 보였다. 특히 영아 사망률은 138.0이었다.

참고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국가지표체계
국가기록원 - 인구정책, 국가기록원
연합뉴스, 韓 노동시간 OECD 2위…日보다 두달 더 일하고 임금은 4분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