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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험과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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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31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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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북한 관련 위험과 한국 금융시장의 반응
1) 과거 북한 관련 위험과 최근 북한 관련 위험의 차별성 논쟁
2) 북한 관련 위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1-2.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1) 북한의 농림축산물 무역동향
2) 북한 농림축산물 교역 분석과 시사점
3) 결론

본문내용


1) 과거 북한 관련 위험과 최근 북한 관련 위험의 차별성 논쟁

과거 수많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제한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영향만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도발의 유형과 강도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도발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주식, 외환시장 등에 일시적이기는 하나 유의한 영향이 있었던 반면, 비슷한 유형의 도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참여자들의 학습효과로 인해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제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북한 리스크가 부각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최근의 긴장고조가 지속적인 상승국면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포함한 극도의 긴장상태로 향할지, 아니면 과도기적인 조정국면을 거치면서 평화체제로 갈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관련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경제제재뿐 아니라 대북 무력제재까지 포함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평화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 또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최고조의 긴장국면과 평화체제의 등장이라는 상반된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혼재하는 데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6차 핵실험이 그간 북한 군사력의 진전과 위협이 기존의 평가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미사일뿐 아니라 핵무기 성능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현 가능성은 낮더라도 발생한다면 매우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는 등 테일 리스크(tail risk)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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