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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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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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송 정책 동향
1-1. 방송 정책
1) 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2) 규칙 및 가이드라인 등 개정 사항
3) 법제 시행 및 정책 추진
4) 방송광고 시장의 변화
5) 정책 및 제도
6) 법과 규제

본문내용

1. 방송 정책 동향

1-1. 방송 정책
1) 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1)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법률 규정 및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증대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해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를 법률로 지정하고 재난방송 관리체계를 정비’한 부분이다. 첫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2016년 6월 23일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는 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또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법 제40조의2).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방송 등의 주관사는 모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조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했다(시행령 제28조의2). 둘째,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2016년 6월 23일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기존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인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 채널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를 의무 사업자로 추가했다. 대신, 추가된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을 자막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법 제40조 제1항).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재난방송 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가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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