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반양론

소개글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여성의 자기 결정권
2. 반대: 태아의 생명권

본문내용

1.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문제발생,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낙태죄 처벌로 인해 여성의 안전도 보장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낙태죄를 비범죄화하여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낙태시술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여성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술을 받고 검증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가 돼야 한다.
2. 평등권(헌법§11) 위반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묻고 있음, 남성은 물론 시술을 진행한 의사도 같이 처벌을 받지만 낙태 시술 사실을 알고 방조하거나 강요한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여성’와 ‘시술자’만 직접적인 처벌을 받는 꼴이다.
3. 여성의 자기결정권(헌법§10)을 해침

<중 략>

반대: 태아의 생명권
1. 태아의 생명권 존중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서, 출생 전의 태아에게도 인정되어야할 기본권이며, 이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10의 규정상 명백하다. 즉 어떠한 기본권보다 최우선 되는 기본권이다.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