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반대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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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형벌이 아니다. 자고로 형벌이란 목적과 효과가 확실할 때에만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고 수많은 범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사형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일까? 사형은 단순히 죄수의 목숨을 빼앗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죄수에게 어떤 갱생이나 교화의 여지를 주는 것도 아니다. 국가에서 죄수의 생명을 빼앗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얼핏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처벌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무척이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극악한 범죄자들을 연구하고 또 성장 과정이나 범죄 수법 등을 추적해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동일한 범죄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죄를 지른 범죄자의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다. 사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도 없으며,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역시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논리로 극악한 죄를 지은 죄수가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면 형법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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