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글쓰기 - 성매매 합법화

소개글

'성매매 합법화'를 갖고 토론한 내용을 글로 쓴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와있고 각각 근거를 세 개씩 제시하고 있어, 양 쪽 중 어떤 쪽의 의견을 갖고 있든 참고할 만합니다.

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찬성]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에 국가가 간섭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의해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기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 가장 숨기고 싶은 사생활일 수도 있는 성과 그것을 거래하는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2월 간통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5명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