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한 후 해결책을 모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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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습니다.
※ 의의
- 어린이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입니다.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입니다.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집필 : 박용천, 최기홍(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네이버 지식백과]아동 학대 [child abuse](심리학용어사전, 2014.4.,한국심리학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