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 인공유산 현황 Report

최초 등록일
2017.12.16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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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및 현황
2. 합법적 근거
3. 이유
4. 문제점
5. 대처 방안
6. 예방 위한 간호사의 의무

본문내용

1. 정의 및 현황
- 정의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임신 시기에, 치료적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약물이나 기구(수술적)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태아 및 그 부속 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인공유산이라고 한다.
- 현황 : 매년 전 세계적으로 3천만에서 6천만 건 정도로 인공유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년에 인공유산 건수가 120만 건으로 낙태천국이라고도 불린다.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성적 자유의 부추김이나 법률과 실제 낙태 현실의 어긋남 등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사회는 낙태, 심지어 불법 낙태의 만연에 대해 무감각하다.

2. 합법적 근거
-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모자 보건법
[http://www.law.go.kr/main.html]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2011)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박형민
모성여성건강 간호학 Ⅱ, 현문사, 유은광 외 ? Unit 2. p 128~132
모성간호학(하), 현문사, 고명숙 외 (2011) - 제 10장. p 244~260
여성건강간호학 Ⅰ, 수문사,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편 (2012) - chapter 4. p 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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