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저출산 정책 보고서

목차

1. 저출산 정책의 배경과 현황
2. 성과와 제한점
3. 발전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 정책의 배경과 현황
·1970년대 :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2000년대 :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 두 문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대한민국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은 6.1명으로 아주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심각한 빈곤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출산억제정책을 강조하면서 출산율은 점점 하락하였고 2005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1.08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한 가정 당 자녀의 수가 한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최저수준이고 OECD국가 중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이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에 진입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되었다.
오른쪽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70년 100만 명을 넘었던 출생아수가 2014년 43만 명 정도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1983년 이후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1997년 IMF 이 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이것은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력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시장 수요가 감소되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대로 2020년이 된다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데 노인층만 늘어나고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생산과 복지 등 나라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또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보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부터는 전체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참고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http://precap.go.kr/poli_basi2.lo
통계청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2
광주광역시청 - http://www.gwangju.go.kr/contents.do?S=S01&M=182003000000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561766
http://www.huffingtonpost.kr/younggyung-paik/story_b_8414750.html
http://www.bosa.co.kr/umap/board_n_view.asp?board_pk=130465&what_board=1
http://www.newsquare.kr/issues/1084
에듀넷 - http://www.edunet.net/redu/contsvc/viewWkstCont.do?clss_id=CLSS0000018024&contents_id=0e633d38-49fe-484e-b9ba-33b7f5c58ffd&option=independent|layer|open|return&return_url=http%3A//www.edunet.net/redu/contsvc/listWkstContForm.do%3F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