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사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Ⅱ.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피해 사례
1.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피해 현황
2.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피해 사례

Ⅲ.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대피해 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
1. 아동학대범죄 신고 단계
2.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단계
3. 사후관리 단계

Ⅳ.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 아동학대범죄 신고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2. 피해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 부여
3. 행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V. 마치며

본문내용

Ⅰ. 미등록 이주아동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대한민국 국적 없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은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음
▷그 중 약 2만 명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 받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추산됨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존에 대한 위협에서 조차 자유롭지 못함
학대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관리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