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 범주와 프로그램의 내용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유럽)의 가족정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정립 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벤치마킹)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12.05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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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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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가족복지
2)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종류
2. 본론
1) 스웨덴의 보육정책
2) 스웨덴의 보육사업 내용
3) 스웨덴의 보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결론
본문내용
가족복지
오늘날 가족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이 급속도로 변화를 보이면서 이혼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저하하는 등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동교육의 어려움, 노후문제, 주택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가족생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족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종류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경제적인 측면,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 가족 돌봄의 사회화 정책으로 분류된다. 경제적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이나 미혼모,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 가족지원제도,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노령이나 장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국민연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가족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 휴가 및 산전 후 휴가급여제도, 육아휴직 제도, 부성 육아휴직, 빈곤가정 아동 공공지원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가족 돌봄의 사회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복복지차원의 가족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예시로는 누리과정에 의한 무상보육제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노인부양 지원(재가복지) 등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공보육체계를 중심으로 양육의 사회화를 진전시킨 스웨덴은 양육의 책임을 부모와 국가가 상당부분 공유 한다는 것에서 그 기본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스웨덴의 아동보육은, 아동의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사회적 책임은 기업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고, 사회기관으로서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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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 한국 영유아 보육 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 보육학, 제23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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