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국제무역학입문 신용장 결제방식 요약 정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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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서류요건 충족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 이다.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따르면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발행은행의 절대적 약속을 구성하는 취소 불가능한 확약’ 이라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결제(honour)란 다음과 같다.]
①일람지급신용장의경우 일람지급
②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연지급 확약 후 만기 지급
③ 인수신용장의 경우 수익자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의 인수후 만기 지급

결국 신용장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개설은행이개설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자신이 개설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혹은 타은행에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환어음과 서류는 비록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든지 또는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수출상과 수출상의 환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신용장거래를 통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지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한편 매수인은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약정된 기간내에 선적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위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또한 수출상은 신용장으로 무역금융 등 금융상의 편익을 누릴 수 있으며 수입국내의 전쟁이나 수입제한 등 이전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수입상도 신용장에 의한 결제의 경우 무신용장베이스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고,수입금융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한후 그 대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2) 신용장의 특성
1)독립성의 원칙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에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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