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링이 될 만한 가족 복지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와 비교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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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분류

2. 본론
1)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2)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성과
3) 프랑스정책 시사점, 우리 정부는 출산료와 보육료를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3. 결론
1)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분류
1) 경제적측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이나 미혼모,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저소득 가족지원제도,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노령이나 장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국민연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가족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 휴가 및 산전 후 휴가급여제도, 육아휴직 제도, 부성 육아휴직, 빈곤가정 아동 공공지원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3) 가족 돌봄의 사회화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가복복지차원의 가족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예시로는 누리과정에 의한 무상보육제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노인부양 지원(재가복지) 등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모델링이 될 만한 가족복지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와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은 크게 소득정책, 보육정책, 노동시장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득정책
프랑스의 소득정책은 가족수당, 출생입양특별수당, 한부모수당, 장애아교육수당, 가족보조금 등이 있다. 결혼율 저조와 동거증가추세, 이에 따른 출산기피현상으로 가족 구성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 90년대 이후에는 가정전체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 보육정책
보육정책은 공공보육서비스, 개별보육지원서비스, 양육수당, 아동간호수당 등이 있다. 보육정책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양육수당, 양육비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약 200만가구)의 근로여성에 대해 소득중 일정부분의 양육비용을 지원한다. 아이를 탁아소에 보내거나 양육보조원을 고용하는 것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2
시사저널, 슬슬 덧나는 중국 ‘한 자녀 정책’,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