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 충돌
2. 규범조화적 해석적용
3.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키즈존. 즉, 어린이들의 출입금지를 선언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논란과 갈등이 커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개입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및 보호자를 전면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차별적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하였다.
‘No’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서로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는 이 상황에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만이 정답일까?
노키즈존을 주장하는 자영업자, 출입을 제한당하는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기본권 충돌을 살피고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절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본권 충돌
자영업자의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그리고 어린이와 부모의 ‘평등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방안으로 ‘이익형량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석’을 꼽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