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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과 현대사회

제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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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23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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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밀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여러 사건에 적용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이하 밀)은 철저한 공리주의자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유를 중시하였다. 자유에 대한 밀의 사상은 『자유론』이라는 저서에 잘 드러나 있다. 밀은 『자유론』의 처음에 이 책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사회가 개인에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서 쓴 것이다. 일차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사이고 그 다음에는 다수의 폭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 구체화된다. 밀이 보기에 다수가 개인들에게 행하는 사회적 폭압이 정치적 폭압만큼이나 위험하기에 집단 여론이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하는 자유를 정당하게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호와 피해방지라고 말하였다. 즉, 개인과 집단이 자기관련적 영역에 대해 가지는 절대적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로 피해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리고 공리주의자답게 이 피해의 원칙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서 공리도 중시하였다. 밀은 개인이 가지는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였다. 의식의 내면적 영역과, 기호를 즐기고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 결사의 자유가 그것이며 이런 개인 관련적 영역에서의 실수는 자연적인 제재로서 처벌받는다. 반면 타인 관련적 영역은 타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영역에서의 실수는 법적·도덕적 방법으로서 처벌받는다. 더불어 밀이 보기에 자유는 성인들 간의 게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과 여러 가지 경험, 설득 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존재였다. 밀의 자유에 대한 개념들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요한 사상의 한 흐름이 되었다.

참고 자료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 책세상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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