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i의 정책유형이론 6가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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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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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성정책
2. 규제정책
3. 분배정책
4. 추출정책 (Almond&Powell)
5. 상징정책 (Almond&Powell)
6. 재분배정책

본문내용

정부 정책은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정책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화하면 더 과학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할수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는 종속변수로 인식하여 정책 과정에 따라서 정책결정되었지만 1970년대부터는 독립변수로 인식해서 정책 내용 또는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Theodore J. Lowi는 정책의 유형을 알게되면 그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인가가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유형들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유형들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았다.

1. 구성정책
구성정책은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환경이나 체제의 기능을 조직화하거나 제도 또는 운영을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어서 집단이나 국가 수준으로 확대되고 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 선거구를 조정한다거나 공직자 보수와 군인 퇴직연금에 관한 정책 등이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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