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목차

1. 연장근로 제한의 도입 배경
2. 연장근로의 개념
3. 연장근로의 개념적 접근
4. 시사점

본문내용

1. 연장근로 제한의 도입 배경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인 요청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3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노동 시간이 2,116시간(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 시간보다 300~400시간이나 더 많고, 1주당 평균 노동 시간도 44.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인식과 근로시간, 휴게의 특례 또는 적용제외 등 장시간 노동을 묵인, 방조하는 현실, 행정감독관의 규율의지 부족, 장시간 노동과 임금 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 40시간제가 2011년 7월 이후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장시간 노동 체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