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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윤리적 -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YEHOSOO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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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28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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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두가지 사례를 한 법적윤리적 사례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2. 윤리적 원칙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무해성의 원칙
4) 정의의 원칙
5) 사전동의의 원칙

3.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
1) 간호사와 대상자
2)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4. 사 례

본문내용

☞ 의료법상에 나타난 간호사의 의무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
- 의료법상 간호사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의료법 제19조)
-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의무(의료법 제19조 2항)
- 의무기록 열람 등의 제한(의료법 제20조),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관의무(의료법 제21조)
- 요양방법 지도의무(의료법 제22조)
- 의료인 신고(의료법 제23조)와 보수교육 이수의무(의료법 제28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및 영리목적 환자유인 행위 금지의무(의료법 제25조)
- 허위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무(의료법 제 46, 47조)등이 있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됨

☞ 윤리적 원칙
• 자율성의 원칙
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존중원칙-몸이 불편하여 의사를 찾아와 도와 달라 요청하지만 환자는 여전히 자율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므로 환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을 의미함.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진료행위를 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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