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레포트

목차

1.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2. 찬성과 반대

본문내용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선행학습 금지법)
2014년 3월 11일 제정,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가 2014년 2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초 · 중 · 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 주요 내용
초 · 중 · 고교 및 대학의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학원 ·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 광고 등의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초 · 중 · 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으며,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 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