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곳 또는 직장이 있는 곳의 조례를 찾아봅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찾고 느낀 점을 적어주세요.

최초 등록일
2017.10.20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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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사각지대, 문제 개선)
2. 조례의 개념 및 종류, 조례의 효력발생
3. 서울시 종로구 조례를 통한 조례의 기본원칙과 기능
4. 본인이 속한 지역의 다양한 조례들

Ⅲ. 결론(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작년 가족의 빈곤으로 인하여 세 모녀가 자살을 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내 자신도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빈곤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복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복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책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관심을 알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인은 이 과제를 위해서 현재 본인의 직장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의 기초의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조례를 찾아보고 이 조례가 지역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즉, 사례를 통해서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사각지대, 문제 개선)
인간의 생존권은 우리 인간들의 소득재분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다.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와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되도록 여유롭고 부유한 고소득층의 세금은 많이 거두어들이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양극화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직적 소득재분배일 것이다. 그리고 수평적 재분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보험을 위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며 수세와 분배과정에서 불법으로 탈세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평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일과건강 뉴스 참조, 사회복지공무원 4명 중 1명 최근 자살충동 경험
http://safedu.org/index.php?document_srl=52554&mid=focus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시 종로구(http://www.jongno.go.kr/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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