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접근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무상복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러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나의 친척들 중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받게 될 것 같다는 고민을 종종 토로하다보니 나에게 있어서도 아예 남의 일 같지만은 않다. 서울 시내를 걷다보면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과 같은 무상보육에 관련한 광고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해 재정이 바닥났다며 무상보육을 포기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지원을 늘리라는 것, 반면 경기도에서는 재정난으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삭감하겠다고 정반대의 발표를 했다. 재정난이라는 이유는 같지만 정 반대의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대통령의 핵심 공략으로 무상복지 대상은 늘려두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외면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조명해보자 한다.

참고 자료

황옥경,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박기용,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아이들을 인질 삼는 행위다」, 한겨래 신문, 2013
최일섭 외7명,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출판사, 2000
인터넷 기사,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1015343379236&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