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저작권법-조약의흐름및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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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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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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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적인 해적판 문제와 그 대응
1. 불법복제의 국제적 대응
2. 베른협약 이전의 국제적 불법복제의 해결방안

Ⅱ. 2국간협정에서 다자간 조약으로의 변화
가. 베른협약
1. 베른협약의 탄생과 역사
2.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나.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1. 세계저작권협약의 성립
2. 세계저작권협약의 주요내용

Ⅲ. 무역 대상에서의 지적재산의 논의
1. GATT에서의 논의

Ⅳ.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조약의 탄생 – WIPO 저작권 및 실연조약
1. 배경
2. WIPO 조약의 내용

Ⅴ. 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ACTA)
1. 성립배경
2. ACTA의 의의
3. ACTA의 구체적 내용

본문내용

Ⅰ. 국제적인 해적판 문제와 그 대응
1. 불법복제의 국제적 대응
- 저작물은 일정의 정보로서 한 나라에서 어떤 다른 나라로, 한 사람에서 어떤 다른 사람으로 쉽게 전파, 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간의 경계 없이 이용될 수 있었다.
산업혁명과 물류유통 발달 및 사람들의 국경간 이동 급증 → 저작물의 유통도 사람들의 이동과 함께 활발해짐, 특히 책과 연극은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번역되어 유통 및 공연됨
- 당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저작권법을 제정한 상태였으나 외국저작물을 보호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자국의 저작물은 보호하면서 외국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순을 보였다. 그러나 A국 저작물의 해적판이 B국에서 만들어져 B국 뿐만 아니라 A국에서도 유통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법복제물은 갈수록 급증하고 외국저작물의 불법복제문제가 오랜 기간 유럽문화의 특징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 베른협약이 성립되기 전, 국제적인 저작권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저작물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국제적인 해적판제거와 외국저작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 저작물의 침해가 저작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2. 베른협약 이전의 국제적 불법복제의 해결방안
1) 상호주의
: 상호주의란,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A)와 보호를 해주고자 하는 국가(B)에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면 A국과 B국은 상대국의 저작물을 자국내에서 상대국과 균형을 맞춘 한도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Ex) A국과 B국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서로 다르면,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긴 나라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보호 기간이 짧은 국가의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서로 상대국의 저작물을 자국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다. 즉, A국의 저작물 보호기간이 10년이고, B국의 보호기간이 15년인 경우에 A국 저작물이 B국에서 출판되었을 때 A국의 보호기간을 따라 10년밖에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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