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정책의 문제점 고찰 리포트

목차

Ⅰ. 1인가구의 증가 비율

Ⅱ. 본론
1. 주택정책 방면
1)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의 부족
2) 북유럽 국가의 1인 가구 주택정책
2. 세금공제 방면
1) 1인 가구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 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인 가구 증가비율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가치관으로 인해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그래프1>로 정리하면 2000년대에 비해 2015년에는 무려 14.5%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 가구추계 2015 ~ 2045년｣에 따르면 추후의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 (518만 가구)에서 2035년 34.6% (763만5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불가피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원정책은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1인가구의 어떤 면에서 지원정책이 부족한지, 해외의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표1>은 단독주택 비율이 1990년도에 74.9%에서 2010년도에 39.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증가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넓은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와 맞지 않는다.

참고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 kostat.go.kr.
통계청, ｢2015 인구 주택 총 조사｣, 2016, kostat.go.kr.
손수정,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2015.
김옥연∙문영기,「1인 가구 주거실태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제 7권 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09.
박주연(기자), 「선진국선 ‘가족’보다 ‘개인’에 정책 초점… 1인 가구에 공동주택 공급·거주비 지원」, 《경향신문》, 2015년 1월 30일, http://news.khan.co.kr.
변희원∙김동현∙이신영(기자), 「유럽에선 1인 가구 복지 소외 없다.」, 《조선일보》, 2009년 09월 16일, http://news.chosun.com.
김우성, 「생생인터뷰」, 〈YTN라디오〉FM94.5, 2016년 11월 24일, http://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