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강릉구정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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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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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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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개요

2.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1) 기초분석
2) 갈등의 개요
3) 갈등의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릉시는 도로 등의 개통에 따라 기존에 개발이 어려웠던 강릉의 지리적·구조적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강릉시는 각종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미래설장 전략을 레저·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유치활동은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었다. 특히 골프장 사업은 최근 도내 다양한 유치 사업가운데, 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구정골프장(강릉컨트리클럽) 건설 사업은 예기치 못한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통 골프장 사업은 농촌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예정지역에서는 농촌 및 자연환경파괴, 농산물 및 농사 피해 등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제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골프장 사업추진업체도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골프장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유사 갈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주요 ‘사회갈등“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골프장 갈등은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골프장의 건설은 표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주체이다. 관광레저시설 중 하나이므로,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둘째, 사업에 대한최종의사결정권(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는 반대 측과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와 그 결정에 따라 충돌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관련 의혹과 함께 계속하여 관련이슈가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셋째, 골프장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각 지역 특수성에 기반 한 각종 쟁점이 발생한 가운데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결국 복작한 갈등구조를 갖게 되었다 즉 행정기관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로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조성배(2012)「 강원도 골프장 갈등에 관한 갈등영향분석 연구」,
사회갈등연구소(2011)「위례신도시 관련 갈등영향분석연구」, LH공사
사회통합위원회·사회갈등연구소(2011),「한국 사회갈등의 영향평가」 사회통합위원회
박수일(2011) 「 지방자치단체 정책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도로공사· 사회갈등연구소(2011), 「 함양-울산 시설설계 갈등영향분석」
강릉시 의회 제9대 제222회 본회의 제2차 녹취록 (2012. 03.15)
구정면사무소, 강릉시청홈페이지(2012. 3.22)
국토해양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425호 , 2009.8.29.)
환경부, 골프장의 중점 사전 환경성 검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1, 개정)
주문진 투데이(2012.3.28.),“강릉C.C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강원도민일보(2012.03.16.), “노숙장 강제 철거 압박 중단‘ 강원연석회의 8개 단체 :정당, 도의회 항의 방문”
조선일보(2012.3.6.)“강릉 골프장, 민관협 조사 분수령 될 듯”
동아일보(2012.3.6.) “강원도 골프장 진단 민원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체”
오마이뉴스(2012.03.05.), 강릉 시유지는 내땅? 사장님께 묻지마
오마이뉴스(2012.2.24.) “ 골프장 공사 저지, 경팔서로 글러가는 주민들”
연합뉴스(2012.2.20.) “강원도, 지역주민 반대 강릉 CC 감사 연장”
한겨레(2012.2.15.) “ 강원도 자문기구‘ 골프장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
뉴시스(2012.1.10.) “캐도캐도 나오는 소나무 비리... 검찰 강릉시청 내사”
한겨레((2012.01.5.) “ 강원도, 구정골프장 감사 ‘동상이몽’”
서울의 소리(2011.11.30.) “무리한 강원도청 골프장 사업에‘주민들 뿔났다!”
오마이 뉴스(2011.09.14.) “직권남용 불법 퇴거, ‘최명희 강릉시장 사과 촉구?”
연합뉴스(2010.09.16.) “강릉 구정골프장 추진에 주민·시민단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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